[뉴스라이브] 尹 정부 '첫 특사'...MB·김경수 결국 제외 될까? / YTN

2022-08-12 7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의 정치학입니다. 잠시 뒤 11시 좀 넘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상일]
일단은 국민 지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민심이나 이런 걸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사면도 처리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호적이려면 충분히 국민도 납득할 만한 그리고 국민의 중도층까지는 적어도 승복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진영을 엄청나게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거나 그렇다면 통합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외의 정치인들이 한쪽 진영의 갈등을 굉장히 크게 상징하고 있고 대표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자기 편 감싸기, 자기랑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감싸기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일부의 비난이, 정치권의 비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1시 10분쯤 될 것 같은데 직접 발표가 되고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장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에는 언제나 동의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첫 사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의 사면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 정부에서 방송할 때, 그 이전 정부에서 방송할 때도 정치인 사면을 이렇게 많이 남발해야 되는 이유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

본인들이 선거 하다가 죄지어놓고 여당, 야당 1명씩 궁합 맞춰서 구색 맞춰서 사면해 주는 게 국민 통합에 무슨 기여가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 여당 1명, 야당 1명 맞춰서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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